탄핵심판 전망 물어보니

계엄선포 행위 정당화 여부 판단
‘정치인 체포조’ 운영도 중요 요소

“조서보다 법정 진술로 판단해야”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 활용 가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과 국회 등에 대한 군대 투입 위법성 인정 여부 등을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탄핵심판 결론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신문이 17일 헌법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를 재판관들이 따져 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했는지, 계엄군을 질서 유지가 아닌 점거 및 의사활동 방해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는지 여부 등도 탄핵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비상계엄 위헌·위법 논란의 핵심”이라면서 “지시 주체가 대통령이었는지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체포조 지시 여부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엇갈린 진술 등을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교수는 “피신조서는 아직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전 단계의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나온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심 형태의 징계절차인 만큼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