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석 최고기관의 정치투쟁
재판관 임기·선출방식 보완해야
입법독재에 너무 큰 칼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으로 헌법 지켜야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에 맞춰 나온 수필 겸 자서전이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재판관 9명 중 적어도 6명이 정치적으로 임명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관이 3인을 각각 지명한다.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2월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이 추가됐다. 정당에 가입했거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과 대선캠프에 들어갔던 사람은 3~5년이 지나야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 그해 3월 법원조직법에도 같은 내용의 법관 자격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법원조직법 중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관 9인 중 7명은 모든 재판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탄핵, 제척·기피·회피, 심급제 등을 통한 정치적 중립과 재판 독립,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관 2명(이은애·이영진)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는 정치적 관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종석 당시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9~10월 임기(6년)가 끝나 물러났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몫이다. 당시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작업을 하지 않아 헌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이 쌓이면서 판결은 한없이 늦어졌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돼 정부는 ‘대행 정부’가 됐다. 후임자 3인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야 이뤄졌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전에도 무너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8인 체제였다. 오는 4월이면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난다. 대통령 부재 상태니 후임자 인선 작업은 상당 기간 멈추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그동안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70세)이 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반복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스페인은 임기 만료 4개월 전 후임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드러났듯이 종종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정치 재판소다. 끝모를 정치적 갈등이 헌재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방어 장치 마련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여야 모두에게 필요하다. 독일은 16명의 재판관을 연방 상·하원에서 8명씩 뽑는다. 재판관 선출에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극단적 성향의 후보자가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야의 합의점을 넓히고 편향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고민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비상계엄이라는 너무 큰 칼을 휘둘렀다.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결과가 무엇이든 정치가 배제된 절차적 정당성으로 정교하게 벼린 칼이어야 한다. 그래야 헌법과 헌재의 권위가 지켜진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재는 동성동본금혼·호주제 폐지, 친일파 재산 환수 합헌 등 기본권 보장과 국가 통합에 중요한 판결을 해 왔다. 헌재가 헌법 최고 해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헌재 구성과 재판과정을 정쟁의 땔감으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 실패로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만든 정치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