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선제대응 전환하고
동맹 강화해 방산 확대 기회로
패권경쟁 속 다층균형 전략수립
한미 윈윈 최적 해법 도출해야

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취임 한 달 만에 ‘미국 우선주의’의 포연이 전 세계에 자욱하게 깔렸다. 한국 역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산업에 관세폭탄을 맞으면서 휘청거리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완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전전긍긍이지만 그래도 세상사 명암이 있는 법. 그의 정책 스타일과 협상 방식을 역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트럼프 1기 4년과 지난 한 달의 행적을 복기하면 그나마 실마리가 보인다.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답게 그는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비즈니스 스타일의 거래적 접근을 선호한다. 과시욕이 남다른 그는 ‘내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을 즐긴다. 2017년 1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는 일본에 불리한 양자 무역 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트럼프가 농업 유권자들을 중시한다는 점을 활용해 농산물 대량 구매의 양보안을 제시했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 2019년 미일 무역 협정은 이렇게 성사됐다. 트럼프는 미국 농민들에게 이를 ‘큰 승리’로 포장하며 정치적 성과로 활용했다.

과시욕과 인정욕구가 남다른 그는 자신의 업적이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다. 2018년 6월 북한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2018년엔 1차 미중 무역전쟁이 개시됐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최대 25%)를 부과했다. 중국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했다. 미국 농업 지역(중서부 농업지대)의 표심을 겨냥한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 확대 카드를 꺼내들며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농민들과 제조업을 위한 승리”라고 포장했다.

트럼프는 감정이 아니라 ‘거래’로 움직인다. 스스로 ‘거래의 달인’이라 여기는 그는 ‘승리하는 협상’을 원한다. 한국이 미국산 석유나 방산 제품 등을 더 많이 수입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트럼프)의 승리를 돕고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대미 무역 협상에서 한미 동맹을 활용하고 보상 전략을 마련하며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협상 프레임’에 공을 들여야 한다. 우리도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미국 농민·러스트벨트 노동자)에게 유리한 협상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미국의 대외 전략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4년간 대중 견제와 경제적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향한 압박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미중의 패권경쟁 와중에 미국과의 안보 동맹 기조 속 방위산업을 확대하거나 제한적 디커플링에 참여하는 ‘다층적 균형’ 전략이 우리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방책일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군함 건조에 있어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언급했다.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저하와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이 절실한 구축함·상륙함 건조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능력을 통상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보할 부분과 얻어낼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발을 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트럼프식 거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전쟁 종식의 목표를 설정한 그는 다양한 협상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협상에서 패싱당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극렬하게 반발하자 트럼프는 그를 ‘독재자’로 비난했다. 지난해 5월 임기 만료 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 없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압박전을 병행하면서 군사·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광물 독점권까지 요구했다. 최대의 압박과 거래적 접근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술이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