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적 유럽 질서 무너지고
‘킨들버거함정’ 양차대전 전 유사
트럼프 2기 전략 마련 사활 걸어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프랑스 등과 달리 독일은 주변국 영토를 탐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영국 소설가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첫 편인 ‘거인들의 몰락’ 중 한 대목이다. 독일 무관 발터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외교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피살됐을 당시 인류 첫 대전으로 확전할 것이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병사들에게 “낙엽이 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다.

여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세계경제는 ‘만국의 만국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엔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제무역 비중은 20% 중반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였다. 국제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비스마르크적 유럽 질서’ 아래 서구 사회는 40여년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쇄 폭발을 일으킬 뇌관은 곳곳에 산재돼 있었다. 영국, 프랑스 등 기존 강대국에 후발 공업국 독일이 대항하는 제국주의의 모순은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피압제자의 무기였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에는 호전적 쇼비니스트들의 애국주의로 변질됐다. 그 결과 4년 동안 무려 900만명이 희생되는 대전으로 비화됐다.

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는 ‘킨들버거함정’을 거론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되려면 국제경제와 통화의 안정자 역할을 하는 ‘최종 대부자’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영국은 안정자 역할을 할 능력을 잃었고, 미국은 그러한 역할을 떠안을 의지가 없었다.

이에 그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노선을 추구하자 세계 공동의 이익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와 함께 모든 나라의 개별적 이익마저 말라 버렸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대공황에 따라 파시즘이라는 독버섯이 각국에서 자라났고, 이는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길게 역사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지금이 양차대전 직전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기시감 때문이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의 핵심으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다는 점을 든다. 무차별적 관세 부과라는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은 국제분업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거지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75년간 국제사회의 근간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유럽 재무장은 군비경쟁 확대, 블록화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생사의 문제다. 세계의 화약고 동북아에선 언제든 불똥이 연쇄 폭발로 이어질 공산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때보다 굳건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파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판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시도 등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따져도 ‘위헌’ 판단을 내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고로 우리에게 시급한 건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지도자는 차고 넘치고, 갈등을 조정할 정치·외교 엘리트는 부재한 상태다.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는 지적을 직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