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
패권의 방기보다 남용에 가까워
동맹국 신뢰 하락, 이탈 가속화
韓, 국익 따져 전략적 조정해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1971년 닉슨 쇼크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악화,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전략적 우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에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달러와 금 사이 태환 제도를 중지해 고정환율제를 버렸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중국과 데탕트 시대를 여는 충격적 행보를 했다.

닉슨 쇼크는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해 나타났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국제질서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순응하고 지지하는 팔로어 국가들을 보유할 때 성립된다. 이를 구비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규칙 제정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동맹국은 이 질서를 지지하는 팔로어 역할을 담당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여와 시장 개방이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국력의 장기적 쇠퇴 속에서 닉슨은 대외적 개입을 절제하고 기존 의무를 축소해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전략적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 바로 관세 인상을 철폐하고 변동환율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이행했다. 기성 자유주의 질서의 수정과 조정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50여년이 흘러 트럼프 2기 첫 50일,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폭탄의 포문을 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극도의 불안, 불확실성, 혼돈, 보복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가 정조준한 무역 상대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들을 지켜 주지만 이들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당장 경제적 피해를 넘어 트럼프의 동맹관을 우려한다. 동맹을 패권의 주요 부속품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편의에 의한 거래적 관계로 보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전략이 닉슨처럼 기성 질서 유지 속에서 동맹국에 대해 책임과 특권의 배분을 둘러싼 전략적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면 한국과 동맹국은 전략적 분열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완해 기성 질서의 복원과 진화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마가(MAGA) 민족주의자처럼 패권을 방기하고 일반 강대국으로서 강대국 간 협의와 결정에 의존하며 동맹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한국과 동맹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안보 및 경제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행보는 단기적, 부분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대에 따라 거래 중심적으로 동맹관의 두 얼굴을 바꾸거나 절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권의 방기라기보다는 패권의 남용 쪽에 가깝다. 달러 패권에 도전을 기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에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는 한편 나토 회원국에는 유럽 안보의 주요 역할을 떠넘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 무기 도입, 대미투자 확대, 기술 통제를 압박하고 있다.

패권 남용이 지속되면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 하락과 이탈 위험성이 커지고 패권 쇠퇴는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공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국익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고려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 패권의 약화는 트럼프 2기를 거치며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점, 둘째 패권에 의존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 이외 복수의 리더십을 요청한다는 점, 셋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기반이 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일본, 호주, 한국은 서로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완할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과 지난한 전략적 조정 속에서 발생할 비용과 투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