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최우선…관련자 엄중 책임 묻겠다
기무사 개혁TF, 서둘러 보고서 내달라”
개혁위, 새달 9일까지 개혁안 제출 방침
文 “宋장관 책임 따져봐야” 문책도 시사
軍특수단 ‘계엄 문건’ 소강원 참모장 소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 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이 공개공방을 벌이면서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가려진 채 군 기강 논란 및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기무사 간 대립만 부각된다면 기무사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줬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개혁안을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기무사를 외청으로 만드는 방안은 건의 형태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문책론에 대해서도 처음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무사 개혁TF 보고 뒤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합당한 조치’가 경질을 포함한 것인지를 묻자 김 대변인은 “책임을 따져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껏 청와대는 송 장관 책임론에 선을 그어 왔지만, 처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이 엿보인다. 보고 경위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실책이 드러난다면 경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직후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기무사 및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우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