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라는 ‘힘의 충돌’ 속에 국민 건강은 방치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계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버티고,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에 혼란은 없었다며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총선 때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범람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 등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변화를 단행할 듯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지 한 달이다. 총선에서 지면 통상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 당은 평온하다. 책임론을 거칠게 표출했다가는 통합 저해로 ‘은따’(은근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다. 당을 해체하고 재조립해도 모자란데 ‘즉시 혁신’ 대신 ‘질서 있는 변화’를 택했다. 임시직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2030세대는 인구의 25.7%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2030세대 후보는 17명(3.3%)에 불과하다. 이럴 줄 알았다.정치권은 총선 때마다 ‘이번에야말로’라고 입을 열고, ‘다음에는 꼭’이라며 입을 닫는다. 한국은 여전히 청년 정치의 불모지다. 교묘한 논리로 쌓은 공고한 기득권 탓이 크다.평
오늘 아침 일찍 페이스북에 한 줄 공지해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불복 후 5일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오전 6시 30분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고 썼다. 임 전 실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하자,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이번 4월 총선도 ‘차악’을 고르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로 비난하며 자기 잘못마저 네 탓만 하는 거대 양당에 신물이 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난립은 어쩔 수 없다는 당 대표의 한마디에 만장일치로 손을 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민주’는 어디로 갔는지 싶다. 김건희
양금희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 역시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양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한 기초의원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대구 지역의 한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5일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A 국회의원이 소위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현지 경찰에 접수됐다. 한 기초의회 의원에게서 차명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