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지휘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7.27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가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간 ‘진실 공방’과 하극상 논란까지 빚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군에 강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를 재차 질타하면서 기무 개혁에 나선 송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육군 소장·준장, 해군 준장,·공군 중령 등의 부하 여군에 대한 준강간 미수,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군기강 해이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에 대해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으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