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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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한 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 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 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대통령님의 승인을 받아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이 확정됐다”며 “국방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국방 개혁의 최종 목표는 선진 민주 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선진 민주 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 확립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군인이 존중받으며 전투임무에 전념토록 하는 데 있다”며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민주군대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군 균형 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 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기무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나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무 개혁은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국방 개혁을 마지막 정점으로 해서 기무 개혁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도 이날 최근 송 장관과의 계엄령 문건 관련 ‘하극상’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고 장관님께 충성을 다하는 부대”라면서 “저는 장관님의 부하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회의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기무사의 순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이 있다”면서 “철저히 개혁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리 군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개혁을 장관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그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