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동대책위 출범 및 간담회

민주, 방송3법 재추진 당론으로
尹 거부권 행사 땐 표결·폐기 반복
與 “좌파 카르텔 언론장악 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논의서 제외
“정부가 배상 칼날까지 쥘 수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범야권이 공동전선으로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여당은 ‘좌파 카르텔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결의문에서 “야 7당이 힘을 모아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이달 중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야 7당도 지난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을 포함해 공동 발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KBS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1명으로, E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8월에 종료돼 그 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방심위, YTN, TBS 등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비판 언론에 중징계를 남발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야 7당(192석)은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200석)에 여전히 8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 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야 7당은 이미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영구적 장악을 목표로 방송 장악 3법을 재추진한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이사 추천 단체들이 친야권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간 이목이 쏠렸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단 야 7당의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징벌 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