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정책 방향 설정…관계개선 노력 포기

최근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제의한 북한이 25일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북남관계는 더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어 “남측에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남측과 “더 이상 상대할 것이 못된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또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에서 무력충돌 등 정치·군사적 대립이 더욱 첨예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최고 권위의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유엔 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설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사라졌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이번 입장은 ‘담화’나 ‘대변인 성명’이 아닌 조평통 입장 중 최고 형식인 ‘성명’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대남정책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대응은 표면적으로 사무소 서울 개소로 자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남측이 앞장서고 있다는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서울사무소 개소 당일 억류 중인 남한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게 극형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지난 19일에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사무소 개소 사실만으로 남북관계 단절 입장을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정부 성명 발표 이후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권사무소 행사를 조용히 치르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소식에 남북관계 주관 부서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등 행사가 요란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접고 공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측 정부가 정부 성명에 호응하기보다는 깔아뭉갰다는 판단 아래 인권사무소 개소를 앞세워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를 접은 만큼 앞으로 군사적 도발 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까지 ‘반제반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면서 도발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도 예상돼 있어 서해상 등에서 군사적 대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단순히 대남 도발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큰 흐름을 지향하며 도발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이날 최고위급 외교협의체에서 이례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병진노선’ 문제점을 공식으로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도 반미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며 핵무력을 포함해 자위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나아가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중국과 미국 등 모든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