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거부권 강력 시사에 ‘보조 맞추기’ 주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낀 뒤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헙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거부권이) 넘어오면 여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의총 등의 절차를 통해 의논하고 투표는 자유투표로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더이상의 내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수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7개월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면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법을 ‘청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말하는데 야당은 ‘국민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세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일자리창출법안의 발목을 잡는 게 오늘의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청년일자리창출법인지, 국민해코지법인지 하는 것을 양당의 정책전문가가 국민 앞에서 대토론회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