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임금피크제 등 ‘母法 상충’ 시행령 사례발표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정부의 전체 시행령을 살펴보겠다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 사례조사 결과를 이날 바로 발표하기로 하는 등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등 청와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의 당연한 권한에 청와대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는) 너무나 당연히 입법권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논쟁할 가치가 별로 없다”며 청와대 비판을 반박했다.

야당은 특히 여당도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 부여가 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회 전체의 의견임을 강조, 청와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조차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딴죽을 거는 것은 오만”이라고 규탄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는 시행령을 무기로 법 위에 군림(토록) 해왔다”며 “이번에도 법개정을 무력화하면 여야와 청와대는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법 위의 상왕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 더는 군림하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 차단을 위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 행정부를 시녀화한다는 얘기는 유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주무실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주무시면 국회의원도 자야 하나”라며 “여야가 완전하게 합의해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견제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다시 4대강 잘못을 해야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청와대에 집중포화를 쏟아내면서, 이날 오후에는 ‘모법(母法)’과 상충하는 시행령 사례 7건을 발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관련 시행령은 물론,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임금피크제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각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야당은 6월초 긴급토론회도 열어 시행령의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공’이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벌써부터 ‘입법부 독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의 7개 사례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실태조사나 언론 발표가 과연 적절한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 논란이 일종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이슈가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대응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