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범죄행위를 통치행위라 하는건 하늘이 놀랄 일”

민주당이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설사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더라도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분명히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민주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종전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언급이다.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실종 경위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자, 당장 새누리당은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참여정부 인사,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충고한다. 진상에 대해 예단하지 말라”면서 “설사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기록이 역사’라고 했다”며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을지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검찰고발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설령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통치행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 대상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변인의 브리핑을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 대화록 실종 경위를 예단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나, 오히려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옮겼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를 두고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혀를 찰 사고방식”이라고 맹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으니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문 의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마음대로도 못하는 것인데, 법치국가에서 한 개인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