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해법 충돌…與 검찰고발 vs 野 “특검도입”

‘대화록’ 해법 충돌…與 검찰고발 vs 野 “특검도입”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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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각선 “정쟁 중단하고 출구 찾아야” 목소리 고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의 진실규명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 사태의 중대성을 이유로 ‘대화록 은닉과 폐기·삭제·절취’ 행위에 관여한 노무현 정부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단독 고발했으나, 민주당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 및 관련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전격적 고발장 제출에 대해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하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은 “일방적 검찰 고발은 또다른 정쟁을 만들어 국정원 국조로 쏠리는 이목을 흐트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도입과 더불어 노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불법 유출과 대선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NLL 포기 발언)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의결대로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여야 일부 의원은 ‘대화록 공개’에 앞장섰던 문 의원이 “NLL 논란은 끝내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문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노(비노무현) 세력인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책임의 극치로,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면서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정쟁으로 치닫는 ‘대화록 정국’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조속히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여야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대화록 실종 경위는 검찰이 밝히도록 맡기고 정치권은 더이상 소모적 공방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 상황을 조기 종결하고 정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냉철하게 할 때”라며 “정쟁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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