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벗어나자” 내부 기류 고려한 출구전략 의미도

새누리당은 25일 ‘사초(史草) 증발’ 사태가 범죄의 결과라고 공식 규정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 수사로 직행했다.

실종 책임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생산한 노무현 정부에 있든, 아니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든 검찰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서를 폐기했는지, 절도했는지 팩트(사실)에 관한 수사인데 도둑질한 것도 여야 합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집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면 피해신고를 하듯이 정치권이 자꾸 논란하는 것보다 수사 전문가들이 밝혀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것”이라면서 “사초 관리가 부실한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대화록 실종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사흘만이다.

외견상으로는 책임자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친노 진영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특검이니 뭐니 해서 수사에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검찰 수사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힌 의문을 규명할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역사를 바로 찾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문 의원은 ‘내가 대화록의 최종 감수자다, 정부기록물로 넘겼다’고 했고, 당시 청와대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등은 전부 국가기록원에 이관시켰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또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검찰 진술에서 대화록을 폐기시켰다고 발언했고 이병완 전 비서실장도 기록문서들을 폐기시켰다고 했다”면서 “좌우,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다른 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속전속결식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사초 증발의 원인을 하루라도 빨리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동시에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전략도 깔렸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요구해도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검찰은 이미 2009년 수사를 통해 기록을 축적했지만, 특검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특검 선정과 수사 대상·기간 등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차제에 손을 털고 가겠다는 ‘출구 전략’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대화록 원본의 행방을 찾으려고 지루하게 이어져 온 여야 공방의 초점이 사법부로 넘어가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이 문제에서 정치권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여야 정쟁을 그만 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등 불만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 끌고 갔다가는 자칫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NLL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것만 분명히 밝히고 논란을 벌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찰에 맡기고 정치권은 더는 공방을 안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