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구체적 이름 적시는 안해…김만복·조명균도 포함될듯

새누리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대화록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공식 제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극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2중 보존장치와 함께 일정기간 비공개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문서”라면서 “’사초(史草)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시 경남 진해 봉하마을로 일부 문건을 가져갔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만큼 대화록은 폐기, 은닉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구체적인 고발 대상자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비서관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기록물 관련 비서관, 노무현·이명박 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변인은 “누가 수사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국가기록관과 담당자의 업무범위, 기록물 보전·이전 절차, 민주당의 이명박 정부 책임론 주장,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참여정부 기록물 담당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문 의원은 커튼 뒤에 숨어 트위터만 하지 말고 당당히 나와 사초실종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의원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밝혔고,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진행상황이나 언론보도,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