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머먼 판결 ‘정당방위법’ 논란 가열

지머먼 판결 ‘정당방위법’ 논란 가열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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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시위 5일째… 10여명 체포

미국 흑인 소년을 사살한 히스패닉계 백인 조지 지머먼의 무죄 판결 이후 미국 내 흑인 밀집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정당방위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흑인들의 항의 시위가 5일째 이어졌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흑인 밀집 지역에서 전날 밤새 폭력 시위가 발생해 1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최대 흑인권익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회의에서 지머먼 무죄 판결 근거가 된 정당방위법에 대해 “폭력을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을 일으키는 법이라면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최초 흑인 법무장관인 그는 “정당방위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이웃들 간 갈등을 싹트게 하는 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라며 “우리는 법이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정부 산하 민권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피부색이 정당방위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머먼을 민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NPR 방송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도입된 정당방위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유명 흑인 시각장애 가수 스티비 원더는 14일 캐나다 퀘벡 공연에서 지머먼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플로리다에서 정당방위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그곳에서 절대로 다시 공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연예인들도 동참할 분위기라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7-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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