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사·부총재 배출 노력 다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협정문이 29일 공식 채택됐다.

57개 회원국 중 50개국이 서명한 협정문에는 설립목적, 자본구조, 업무, 지배구조, 투표권, 발효요건 등 AIIB에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계속 살을 붙여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내 공식 출범 전까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회원국 간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 간부 등 요직을 차지하려는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문에 담긴 AIIB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기구로 회원국별로 위원이나 대리위원 1인을 임명해 구성된다. 그러나 이사회가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하되 총회 의결로 상주로 전환되는 길을 열어뒀다.

이사회는 12인의 이사(역내 9명, 역외 3명)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로 재직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총재는 총회에서 ‘최대다수결’(국가수 2/3, 투표권 3/4 이상 찬성)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최대 지분국인 중국의 베이징에 AIIB 본부가 설치되고 중국인 가운데 총재가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재정부 부부장 출신의 진리췬(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 국장이 초대 총재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협정문은 총재 외에 이사회가 임명하는 1인 이상의 부총재를 두도록 규정했다.

각 회원국 정부는 자국에서 AIIB 고위직을 배출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희망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 협상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도 “여러 회원국과 이사실 구성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지분율(3.81%)에 걸맞게 이사직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전날 이와 관련, “우리는 지분이 좀 작은 몇 개 나라를 묶어 5% 이상 되는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면서 “지금 몇몇 나라와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놓고 있다”며 한국인 이사 배출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아직 몇명의 부총재가 선임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인 부총재 배출을 희망하면서 이를 위한 각종 노력도 경주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부총재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된 바는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총재 진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정문을 통해 그동안 관심을 끌어온 자본구조와 투표권의 내용은 확정적으로 드러났다.

수권자본금은 1천억 달러(출범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이며 중국이 출자비율(지분율) 30.34%로 1위를 차지했고 투표권도 26.06%를 확보해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

한국은 지분율 3.81%로 37개 역내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앞질렀다.

투표는 행사된 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단순다수결’, 위원 2분의 1 투표에 투표권 과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결’, 위원의 3분의 2 이상 투표에 투표권의 75%가 찬성해야 하는 ‘최대다수결’ 등 3가지로 나뉜다.

최대다수결은 비회원국 지원, 자본금 변경, 이사회 규모 구성 변경, 협정문 개정 등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사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