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9일 오전 베이징(北京)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 전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금융의 한 축을 담당할 AIIB는 ‘개장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 협정문 서명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IB 설립은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AIIB가 비상임이사 체제로 가면 중국 주도의 사무국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운영 경비도 좀 줄이면서도 견제·균형 등을 조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돼왔다. 이 부분에 대한 균형점을 찾은 것이 현재 나온 협정문이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예외적으로 (투표권 기준) 4분의 3(75%)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총재한테 권한을 위임한다. 충분한 보완장치를 뒀기 때문에, 초기에 표명됐던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고 본다. 상주이사 체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할 수도 있다고 본다.

--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할 경우 중국이 거부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나.

▲ (협정문에) 중국의 거부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없다. 다만 중국의 지분이 25%, 26%쯤 돼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중국이 동의를 해야한다. 미국, 일본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참여하면 중국 지분이 2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참고로 IMF(국제통화기금)는 미국 지분이 15% 정도인데 비토권을 확실하게 주고 있다.

--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중요안건인가.

▲ 통상 주주총회에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금 규모 변경, 비회원국 지원, 이사회 규모 변경, 이사회 상주화 문제, 총재 선출, 협정문 제정 등은 위원수의 3분의 2, 투표권의 4분의 3이 필요하다.

-- 한국이 AIIB 안에서 부총재를 맡을 가능성이 있나.

▲ 부총재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된 바는 없다. 현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총재 진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 AIIB 출범으로 한국기업들은 어떤 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중국 기업 등과 경쟁해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까.

▲ 우리 기업들의 건설, 교통, 통신 등 이런 인프라에 대한 능력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중국이 경쟁력 가진 부분과 우리가 지닌 경쟁력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매년 7천억 달러 이상이지만 인프라 금융은 3천억 불도 채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AIIB가 그 차이를 메우면서 인프라 건설 기회가 늘어난다면,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아마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단독이사가 되지 못하니까 풀을 구성해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풀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가.

▲ 중국, 인도 등 지분이 큰 나라를 제외하면 대충 이사진 당 지분율이 5∼6%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분이 좀 작은 몇 개 나라를 묶어 5%이상 되는 지분을 확보해야된다. 지금 몇몇 나라와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놓고 있다.

-- 우리와 직접 연관된 중국 동북지역은 AIIB 투자대상에서 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아마도 특정지역에 한정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연관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 대북 인프라 지원도 가능한가.

▲ AIIB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회원국이 될 수 없지만, 4분의 3 의결을 받으면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 한국이 AIIB 내에서 북한 인프라 지원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북한 지원은 여러 변수가 있다. 앞으로, AIIB가 설립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북한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충족되면, 우리로서는 AIIB를 통한 북한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 충족됐을 때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