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식 출범…최경환 부총리 서명, 한국 지분율 3.81% 전체 5위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사실상 공식 출범했다.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AIIB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공식 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순방 중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아시아의 부족한 기초시설(인프라) 투자 지원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앞으로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AIIB의 출범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 도전해 중국이 국제 금융질서의 ‘새판짜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전략적 의미도 지닌다.

서명식에는 57개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석했지만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50개국이 서명했으며 나머지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을 미룬 국가 중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에 따르면 AIIB의 수권자본금은 1천억 달러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배분된 일부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출범 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로 시작한다.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의해 상주화가 가능하며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57개국은 지난달 말 열린 싱가포르 회의를 끝으로 AIIB 협정문 초안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에 따라 출자비율(지분율)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은 30.34%로 1위를 차지했고 투표권도 25%가 넘는 26.06%를 확보해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

AIIB는 비회원국 지원, 자본금 변경, 협정문 개정 등 가장 중요한 안건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 투표에 투표권의 75%가 찬성해야 하는 ‘최대다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면 어느 안건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이 추가로 참가한다면 중국의 지분율이 25% 미만으로 떨어져 거부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지분율의 경우, 중국에 이어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이 각각 2~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지분율과 투표권은 각각 3.81%와 3.5%로, 37개 역내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에 배당된 자본금 37억 4천만 달러 가운데 실제 납입금액은 7억 5천만 달러이며 향후 5년간 분할 납입될 예정이다.

AIIB는 10개 회원국이 협정문을 비준하고, 협정문을 비준한 국가의 의결권이 50%를 넘기면 공식 출범한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서명식 축사에서 “AIIB의 ‘기본법’과 같은 협정문에 서명한 것은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다”면서 AIIB가 호혜공영, 공동발전, 다자협력 등의 원칙하에 연내에 공식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AIIB 출범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은 AIIB 회원국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제기되고 환경 여건이 충족된다면 AIIB를 통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하반기에 계속될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한국인의 AIIB 진출 지원, 지분율에 걸맞은 이사직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진핑 주석은 협정문 서명식 직후 최 부총리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최된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 AIIB의 준비계획,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을 협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