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강행에 의료계 불신 커
교육의 질 저하 막을 방안 논의를
건강보험 재정 안정 뒷받침돼야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8월에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기준으로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중 50.4%는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지원율은 8.7%, 확보율은 5%에 그쳤다고 한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이며,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줄어들고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개인 맞춤형 의료와 정밀 의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 등 전문 직역의 참여와 협의에 기반한 미래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본다.

우선,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이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지만, 국민들은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근거가 없는데도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2025년 의대 신입생 4500여명과 휴학생 3000여명이 더해져 7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안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규모를 추계하되, 2026년 의대 정원에 있어서는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의료계와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자. 이것이 전제될 때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개혁 방안의 실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다각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튼실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됐을 때 국민은 병원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두려워했고 의료계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3년 동안 보험료율이 동결됐지만 노인인구에 의한 급여비 증가를 고려할 때 법정 상한선 8%에 곧 도달할 전망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피부양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다양한 재원 발굴을 통한 부과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병의원 간의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가 체계의 혁신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진료 지원인력 운영에 있어서 간호계와의 소통을 통해 간호사들이 확실한 책임을 갖고 안전하고 소신 있게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이외에 다양한 재택 기반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개발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자.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