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공권력 대립에 시민까지 분열
최 대행, 경호처 협조 지시해야
국민 단합과 정치 복원이 시급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시민 대 시민, 공권력 대 공권력의 대치로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범죄만 다루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경시하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로 시달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 사건을 떠맡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도 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부족하다. 국회 몫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아예 거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갈등 속에 두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을 보류해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핵심 가치를 외면했다.

여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압박과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 ‘영장 판사 쇼핑’ 논란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한 일이다. 이런 행태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 수사기관과 대통령 법률대리인 간 수사권과 관할 법원을 둘러싼 기싸움은 법치주의를 정의 구현 수단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퇴행이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은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의 대치 상황을 만들었고, 시민사회의 분열도 심화시키고 있다. 그 상징적 장소가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다.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관저로의 접근을 봉쇄하면서 관저는 방어를 위한 요새를 넘어 국민과의 단절과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하는 산성으로 변했다. 공권력 간 대치 장기화로 국격은 떨어지고 경제적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시민들도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 정국의 혼란은 정치 실종이 초래한 법 체계의 미비에 있다. 우리는 87년 체제 이후 권위주의 청산에는 성공했으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탄핵소추 요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업무 범위 조정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에만 신경 쓰면서 수사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범죄 척결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과오을 저질렀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정치권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화와 타협을 모른 채 법대로만 외치다 민생을 추락시키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어설픈 정치를 목도했다. 계엄 상황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계엄 충격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계엄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건만 지지도는 계엄 이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행여 대선 출마가 좌초될까 탄핵 추진을 밀어붙이는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국민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기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 무수한 별들이 구속되면서 안보 불안도 우려된다. 모두 대외신인도 추락 등 불확실성만 키우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관행에서 탈피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불확실성 제거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풀어야 한다. 한남산성에서 유혈사태라도 일어난다면 계엄 못지않은 국가적 상처가 될 것이다. 권한 대행으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주문이 어렵다면, 경호처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도 필요하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 때마다 더 성숙해 왔다. 4·19 혁명으로 독재를 타도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의 토대를 다졌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정치적 리더십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탄핵정국에서 새겨야 하는 역사적 교훈이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