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내리고도 욕먹는다. 많은 고민 끝에 했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압박에 눌려 마지못해 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다.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결정했지만 그 결정 과정을 두고 뒷말이 많다. 한은 안팎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대놓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1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에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9%를 기록해 연 2.0%인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정책금리를 내린 나라는 18개국이다. 한은이 19번째다. 그동안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11일 금리를 내린 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올 들어 정책금리를 내린 나라에는 이스라엘,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등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전부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나라 안팎의 압력에 굴복, 시장의 예상을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 전망 경로를 이탈하면 통화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며 “2월 의사록 공개가 늦어져 시그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린 적은 지금까지 17번이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최대 1.0% 포인트까지 5번 기준금리를 내려 금리가 5.0%에서 2.0%까지 3.0%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올릴 때는 0.25% 포인트씩 ‘베이비스텝’으로 5번, 즉 1.25% 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당시 금통위원은 “한번쯤은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사석에서 밝혔다. 최근 금리 조정의 여지를 스스로 좁혀 놓은 것이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시장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결정 시점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보고 한다”는 한은의 설명이 다소 무색하다는 평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