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DTI 환원·다중채무 구조조정… ‘가계빚 폭탄’ 막아라 ② 전세난 가중 ③ 소비 위축 ④ 자본 유출 ⑤ 유동성 함정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초저금리 시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각별히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노리는 두 마리 토끼(디플레이션 억제+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지만(조복현 한밭대 경제학 교수) 그렇다고 ‘긴급처방’(금리 인하)을 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급속히 얼어붙을 것(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이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가계부채 증가 ▲유동성 함정 ▲자본 유출 ▲은퇴자 소득감소 등에 따른 소비 위축 ▲전세난 가중 등 크게 5가지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점에 이른 ‘위기 상황’에서 나온 만큼 정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리 인하로 사업 준비가 전혀 안 된 자영업자가 빚을 내 사업에 뛰어들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자산형 부채(소비 목적이 아닌 자산을 늘리기 위한 용도의 부채)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산형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풀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 등 가계 빚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저신용·다중채무자의 경우 금융사가 가산금리를 덧붙여 높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실 위험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장해 저신용·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전 교수), 소득을 초과해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DTI를 다시 강화하는 것(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전세난 가중과 은퇴자 소득감소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이자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초저금리 상황인 만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공적연금 강화 및 일부 재정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전셋집 숫자가 늘어날 것이란 점과 관련해 조 교수는 “월세 상승률에 상한선을 두고 있는 외국처럼 국내에서도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유동성 함정이나 자본 유출은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성 교수는 “자본 유출은 주식시장 상황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다만 해외 자본은 환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한국은 원화 약세를 위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동성 함정에 대한 해법으로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채 주도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방향성을 가져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가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 기자 cocang4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