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판결 영향에 관심
‘뇌물 혐의’ 김용 항소심도 변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렸지만 대장동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3주만에 다시 재개돼 ‘사법리스크’ 불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공판이 열렸고, 오는 3일과 6일에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이 각각 진행된다. 지난달 12일 이후 20여일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김 전 대표의 청탁이 정 전 실장을 넘어서 이 대표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내년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