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7%가 전체 진료비 43% 사용
수가 체계 바꿔 과잉진료 억제하고
‘지역·직장’ 대신 소득 중심 보험료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이 된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이 감소하고, 2072년에 전체 인구의 45.8% 수준인 165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17.4%인 898만명에서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47.7%인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민 진료비가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6조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10.9%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약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2%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한 셈이다.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잿빛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아플 때 치료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 현상, 필수의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가 체계 혁신이다. 우리나라 병의원 대부분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의 다양성과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의원급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운용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지만 병원급 이상에서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함께 병원급 이상의 수가체계 혁신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이다. 포괄수가제, 묶음 지불제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하자. 지역과 직장의 다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동일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정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4조 6000억원 수준의 재산 보험료를 대체할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외국의 사례에 견줘 합리적으로 축소해 나가자.

셋째,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의 합리적 수준을 논의해 보자. 물론 정부는 특사경 도입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했다. 또한 2027년 종료 예정인 국고 지원금 연장과 지원금 수준 상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편익에 입각한 비급여제도 운용과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의 16%를 차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확장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의 관리 표준화와 공사보험의 연계가 절실한 때이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