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후보 수사 ‘찻잔 속 태풍’ 왜

김대중 비자금·이명박 BBK 등
검찰 결론, 과거 선거 변수 작용

성남 FC·고발 사주 등 조사 멈춰
“기관 분산에 책임 수사 어려워져
김오수 체제, 정권 비리 사건 꺼려”

주요 후보의 의혹을 정조준하며 역대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검찰 수사가 이번에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친 모양새다. 대선까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 여 야 정치권에서는 상대편 후보를 향한 각종 의혹 제기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검찰은 잠잠한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후보가 연루된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이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윤 후보는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있다.

공직선거법 11조에 따르면 대선 후 보자는 등록 이후 개표를 마칠 때까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결국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주요 후보에 대한 의혹 수사가 현재로서는 대선 전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셈이다.

역대 대선마다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대형 변수‘로 작용하곤 했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논란이 됐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다스 사건이 터졌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차명재산, BBK 의혹에 대해 대선 직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이 제기 되면서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1997년 대선 때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670억원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김태정 당시 검 찰총장이 수사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뭉개기’ 비판을 받았다. 시간적 여유가 적지 않았으나 후보에 대한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거치며 수사기관의 권한이 분산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수사 주체로 역할하던 과거와 달리 공수처가 생기면서 중요 정치 부패 수사를 맡는 주체가 쪼개졌다는 것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번 정권에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할이 겹치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이라며 “사정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공수처나 검찰, 경찰 어느 쪽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얽히는 것을 꺼려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김 총장 산하에서 지금까지 검찰은 대선과 상관없이 정권 비리나 정치적 부패 사건 수사에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제 와서 수사를 하려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