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 윤갑근·김진모 인사 불복에 사표 제출…검찰 ‘인적 쇄신’ 어디까지

‘좌천’ 윤갑근·김진모 인사 불복에 사표 제출…검찰 ‘인적 쇄신’ 어디까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4:33
업데이트 2017-06-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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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전현준도 사의...우병우 라인 줄사퇴 현실화

일명 ‘우병우 라인’으로 통하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 내에서 ‘좌천 인사’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그러자 이들은 인사에 ‘불복’하고 곧바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갑근·김진모 검사
윤갑근·김진모 검사 왼쪽부터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신문DB
윤갑근 고검장과 김진모 지검장은 8일 오전 인사 발령 소식을 들은 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찰청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일명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지만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우 수석 관련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모 지검장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 지검장을 통해 당시 세월호 수사를 진행한 광주지검의 변찬우 지검장에게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신문DB
이날 법무부의 인사 발표로 검찰 고위직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인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검찰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검찰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현준 대구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서울신문DB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 취임식에서는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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