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쟁에 찌든 세대 출산 기피
금전지원 출산·육아 동기로 부족
20년간 돈 퍼부어도 저출산 심화
‘출산=행복’ 인식 끌어낼 대책을

주변의 3040 커플들이 공교롭게도 다 아이가 없다. 결혼 10년 만에 ‘인서울 내집 마련’에 성공한 후배가 이제 아이를 가지나 했지만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으니 앞으로 생길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오롯이 자신들에게 쓸 계획이란다.

다른 부부들도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는 빠져 있다.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만큼 육아 대신 ‘자기 돌봄’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다는 것이다. 출산 때부터 시작되는 비교경쟁에 휘말리기 싫다며 일찌감치 ‘노키즈’를 선언한 커플도 있다. 산후조리원을 출발점으로 영어유치원과 아파트 브랜드를 두고 끝없이 차별하는 문화가 진저리 난다는 이유에서다.

한층 팍팍해진 사회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출산은 단단한 가정을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내 삶의 평온과 안정을 깨뜨리는 비합리적 행위로 경원시된다. 같은 이유로 한국과 함께 ‘출산율 제로클럽’에 있는 나라가 대만, 싱가포르다. 이들 나라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 국부를 이뤘다. 사람을 무기로 써온 나라들이 저출산의 부작용을 동시에 겪고 있다.

한낱 미물인 물벼룩도 생육환경이 악화되면 번식을 자제한다는데 고등교육으로 한층 똑똑해진 개인이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출산을 포기하는 건 이치적으로는 당연하다. 저출산 현상을 선도하는 이들 나라에서 한마디로 ‘무자식 상팔자’가 문화로 자리잡은 셈이다.

저출산의 ‘퍼스트펭귄’인 한국에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타산지석(他山之石)식 해법을 모색 중이다. 영국의 BBC는 한국인들의 저출산을 경쟁에 지친 탓으로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강남의 값비싼 산후조리원 체험기를 게재하는 등 ‘한국적 출산문화’에 주목한 특집기사까지 냈다. 즉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라는 설명이다.

출산율은 엄마가 자녀 양육에 들이는 시간과 반비례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도 흥미롭다. 과거 하루 평균 1시간이던 한국 엄마의 돌봄 시간이 현재 평균 4시간까지 늘어났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견조한 출산율(1.8명)을 보이는 나라는 프랑스다. 자녀에게 쏟는 시간이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인 게 차별화 지점이다. 엄마의 개인적 삶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에다가 ‘누구나 같은 나무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유의 교육철학이 출산 압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퍼부었지만 별무신통이었던 까닭은 출산이 개인의 삶에 고통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20년간 66조엔을 들였지만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돈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복지 강국’ 핀란드를 봐도 알 수 있다. 짱짱한 양육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정책이 무색하게 아이 울음소리는 급격히 줄었다. 인류학자 이상희는 어느 인터뷰에서 ‘애 낳으면 돈을 준다는 것보다 출산과 육아가 좋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사회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저출산 전략은 20세기 개발도상국의 프레임으로 21세기 선진국의 청춘 남녀를 제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여자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자거나 젊은층에게 케겔운동을 전파하자는 구시대적 발상이 여전하다는 현실에 기가 찬다.

지난주 정부는 저출산에 맞서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층 강화된 대책들을 쏟아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필수적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출산을 행복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논의의 재점화다. 아무리 수억원을 준다 해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관념의 혁명적 전환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저출산 반전의 드라마는 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