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2 00:49
업데이트 2017-04-12 09: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2일 새벽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에도 빠져나갔다...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지난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48·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유를 내세우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