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大 접수 마감… 총선 전 확정
尹 “지역거점 병원 확실히 투자”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증원 신청서를 낸 곳은 없고 많은 대학이 4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신청 추정치와 비공개한 6곳의 신청 보정치를 합산한 결과 최소 1877명에서 최대 2269명 규모의 증원 수요가 파악됐다. 현 정원 3058명과 합산하면 최소 4935명에서 최대 5327명이다.
물론 각 대학 희망대로 증원이 이뤄지진 않는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의대생을 5058명 뽑을 계획이며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정치는 숫자를 밝힌 26개 대학 증원분 평균치에 비공개 대학 수를 곱해 구했다. 증원 신청은 비수도권 대학과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에서 두드러졌다. 경상국립대 등 거점국립대들은 기존 정원의 2~3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병원에 대한 정부의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정원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에서 중고교를 이수한 인재 (대상)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중심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 지역 의대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7854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병원에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사전통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집단행동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의(펠로)들의 이탈이 현실화됐다. 전남대병원 21명, 조선대병원 13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천안 단국대병원은 5명만 계약했다. 윤동섭 연세대 신임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병원 인턴 티오(TO)가 150명 규모인데 1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3명 정도”라며 “버텨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일선 의사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다”며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라고 밝혔다. 윤우성 경북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직 의대 교수 중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열었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2024-03-05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