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 당일 ‘국회 단전’ 지시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단전은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새싹지킴이’ 등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업무를 맡진 않았지만 A씨처럼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안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체포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A교사가 지난해 ‘새싹지킴이’ 등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질병 휴직에서 복직한 이후엔 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A교사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정신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안전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인터폴 국장 회의는 인터폴 사무총국과 회원국이 주요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A교사가 정신 질환을 앓았음에도 교육청을 통한 상담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강경숙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A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지난 10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하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장이 경고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폭력적 행동을 한 A교사에게 우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제안하자, 불만을 품은 A교사가 당일 학교에서 범행을 계획했을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사를 학교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 마련 시점까지 공백이 없도록 기존의 제도를 우선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맥만 유지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의 역할 확대와 휴·복직 심사 강화, 교내 폐쇄회로(CC)TV 설
성착취 영상 구매자는 비공개 처분“N번방 계기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대상 확대 속 작년 7명 중 5명 공개“사적 처벌” “알 권리” 논쟁 커질 듯‘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지난 8일 공개됐다. 피해자 중 10대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