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올렸다가 제재받은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 고교 10곳 중 1곳은 생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문 게재 등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교 학칙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 조

교육부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하늘이법’과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하늘이법은) 굉장히

“의대 정원 확대로 물리 과목 선택이 줄면서 공학 기피현상이 우려됩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서울의 한 고교 진로진학교사는 이같이 전했다. 정시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서울 진로진학 교사 10명 중 9명이 의대 증원으로 진학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관리자 악용할 수도정신질환 휴·복직 기준 명확해야정부와 정치권이 정신 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이나 업무 경감 등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낙인효과를 우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새싹지킴이’ 등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업무를 맡진 않았지만 A씨처럼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안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이나 업무 경감 등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교사들이 치료를 꺼리고 오히려 숨을 수 있는 만큼, 정신건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A교사가 지난해 ‘새싹지킴이’ 등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질병 휴직에서 복직한 이후엔 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A교사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정신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안전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A교사가 정신 질환을 앓았음에도 교육청을 통한 상담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강경숙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직권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