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이익공유제, 또 다른 갈등 요인 될 수 있어”

정 총리 “코로나 이익공유제, 또 다른 갈등 요인 될 수 있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4 10:20
업데이트 2021-0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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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정 총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은 플랫폼 기업 등이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려운 계층에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당에서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라며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는 3월 15일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견을 전제하며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부 생각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관련해선 “사용 허가가 아마 2월 초 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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