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재활용 업체들의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거부로 촉발된 혼란이 하루 만에 봉합됐지만,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된 재활용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 통계정보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5인 이하 종업원을 고용한 영세 재활용 업체는 전체 5432개 중 3592개로 65.89%를 차지한다. 반면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한 업체는 64개로 1.18%에 불과했다. 같은 해 기준 연간 총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68.6%인 반면 10억원 이상은 13.5%에 그쳤다.

국내 재활용 산업이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6년 발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재활용 산업이 님비(NIMBY) 현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재활용산업 전체가 흔들린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재활용 시장이 가격 및 수급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영세 업체의 시장 진입 및 탈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업체별로 필요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산업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 재활용 산업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 기술개발사업화, 경영안정자금 포함)은 1284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 규모인 5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가 조사한 271개 업체는 정부가 금융·조세 지원, 제도·규제 완화, 기술 개발·지원, 수요·가격 안정 등을 제공할 경우 폐기물 처리량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중 지난 1일 수거를 거부한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 업체는 금융·조세 지원이 있으면 연간 처리량을 현재보다 약 76%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2015~16년에도 국제 유가가 하락해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도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영세 업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으로 재활용 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재활용 쓰레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대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