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 못할망정…여행객에 ‘나쁜손’ 댄 여행사 직원 실형

보호는 못할망정…여행객에 ‘나쁜손’ 댄 여행사 직원 실형

입력 2017-10-01 13:38
업데이트 2017-10-01 1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신변 보호해야 할 피해자 추행해 상해…죄질 무겁다”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여)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갔다. 이후 A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정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