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로 주소지 일괄 변경 등 정부3.0 서비스 확대행자부, 새해 업무보고…인구감소지역 대책도 마련

가라앉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1만개 이상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린다.

지역 경기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치안·교육·복지 일자리 늘리고 시간선택제 확대

행자부는 치안·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해경, 소방 등 분야에 3천6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특수교사(630여명)와 사회복지 인력(3천600여명) 등의 분야에 늘어난 공공분야 일자리를 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안 강화가 필요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검역·입국·세관(CIQ), 고용복지센터 등 국가 현안사업 현장에도 공공일자리를 늘린다.

현재 395곳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문을 넓힐 예정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 지역 경기 회복이 시급한 만큼 상반기 중에 전체 지방재정 예정액의 56.5%를 집행한다.

지역의 특화·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역 자금이 역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 금융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조례안에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저축·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도 추진된다.

◇ 정부3.0 확산…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정부3.0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 한 번으로 금융기관 등의 주소지 변경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이사편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초·중·고등학생이 전학하거나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하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필요 없어진다.

다문화가족·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처들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립된다.

금융기관이나 소셜커머스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개인 비서’로 활용되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서도 활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33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공공·민간데이터를 융합해 개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와 중고차시장 거래 정보를 융합해 공개하면 새로운 사업의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자율주행차·헬스케어·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대책 마련…‘인공지능 전자정부’ 구축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한다는 우려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의 공급 체계도 조정한다.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발전모델을 맞춤형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전자정부 도입 50년을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곳곳에 분산된 280여종의 행정 서비스는 ‘정부대표포털’로 점차 통합·연계시키고, 하나의 ID로 정부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도 도입된다.

아울러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안전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