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가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은 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수여를 촉구하며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