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등 사립 700여곳 3년간 300억원대 국고보조금 빼돌려
자격 없는 보육 교사를 담임으로 등록하고 원아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립 어린이집 70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급식비를 빼돌리기 위해 집하장에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싼값에 사서 국을 끓여 먹인 파렴치한 원장도 있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수당과 급식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55명과 허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한 보육교사교육원 관계자 31명 등 86명을 각각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횡령 액수가 큰 어린이집 원장 정모(49·여)씨 등 3명과 보육교사교육원장 안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별활동업체와 식자재업체의 계좌 추적 결과 횡령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난 700여곳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어린이집은 60여곳에 불과해 빼돌린 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등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는 정씨는 온라인상에서 내려받은 은행 전표의 입금계좌와 입·출금자 이름을 위조해 3년간 7억 3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 한 달에 150만원어치의 식자재를 사면서 500만원을 식자재 납품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전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5곳의 어린이집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해 온 송파구 의원 이모(51·여)씨는 학부모에게 태권도, 영어 등 특별활동 비용을 부풀려 받은 뒤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외부업체로부터 비용의 80%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년간 2억 2700만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 확장 자금으로 이용했다. 매 학기 어린이집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계약을 맺는 ‘을’의 입장인 외부업체들은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경남 김해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을 운영한 안씨는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16명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차 안에서 우는 아이를 혼내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놀라게 하거나 어린이집 방 안에서 우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치하는 등 아동 학대를 일삼은 원장들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파구의 경우 공무원 3명이 420여곳의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등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용 부풀리기와 보조금 횡령을 관행으로 여기는 어린이집 원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5-28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