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레이저 대공무기·국지방공레이더 등 투자
5년간 국방비 331조원… 연평균 6.8% 증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안보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군 당국이 레이저 대공무기 등 대응전력 확보에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용의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확정 발표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지산과 ‘소프트킬’,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총 4건에 55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사업이 현재 시험평가 단계”라며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드론 대응 무기체계다.

지난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 1대를 최초 탐지한 국지방공레이더의 경우 기존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해전파로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체계개발이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전방에 전력화하면 탐지가 쉽지 않은 소형무인기 대응 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드론 대대 2개(중대 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기계획에는 3개 중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창설을 앞당겨 드론부대를 확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 전체를 보면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이 투입된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8% 규모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할수록 한국형 3축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방위력개선비는 계속 올라간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 추가 확보를 비롯해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확보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