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탐지에 동원되는 육군 장병들이 하루 4000원 남짓에 불과한 위험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육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글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장병들에게 사과하며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전문성이 없는 장병들을 동원한 지뢰제거활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인력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11월 15일자 8면)

1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인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는 A씨가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부대에는 지뢰 탐지 파견 임무를 따로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다. 임무를 하면 하루 3000~4000원 상당의 생명수당이 지급된다”며 “지난해부터 세 차례 정도 지뢰탐지 파견(작전)을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생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무에서 지뢰를 밟다 터지게 되면 최근 군 폭발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별도로 부여된 위험 임무임에도 생명 수당이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생명수당의 공식 명칭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이다. 군인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은 ‘위험등급 갑종’으로 분류해 월봉급액의 70% 이하를 지급한다고 돼있다. A씨 소속 군부대는 수도권 전방 일대에서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지뢰 탐지·제거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지뢰 제거 작전이 있었는데 도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실무자가 바뀌면서 착오가 발생했다.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 11월부터 간부와 병사 71명에게 위험근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고 12월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험근무수당 문제로 사기가 저하됐을 장병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