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3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AFP·로이터 통신은 1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회의 요청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IRBM 발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이번 안보리 회의는 비공개로 열릴 것이 유력하다. 회의 시간은 2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회의 요청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최대 사거리가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이어서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IRBM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0일 미국에 대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일각에선 이번 IRBM 발사가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화성-12형 발사 하루 만인 전날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대사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만 일곱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잇단 도발에 경계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지난 2018년 북한이 선언한 이런 종류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 위반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 항공과 해상 안전을 무시한 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북한에 역효과만 낼 뿐인 추가적인 조치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모든 당사자가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유엔은 사무총장 성명을 규정대로 주유엔 북한대표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인해 취임 1년여 만에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난제에 정면으로 직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대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북한까지 해결대상 리스트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점점 대담해지며, 바이든의 외교정책 어젠다에 자신의 방식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미결 서류함에 북한 미사일이 도착했다”고 평가했다.

유력 일간 뉴욕 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해법 없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지적하는 등 미국 언론에서도 대북 정책 비판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외교 기조를 유지하긴 하지만 대북 압박을 염두에 둔 발언 역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처들로도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도전에 대해 유엔과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제재 카드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의 무역, 금융 등 돈줄을 옥죌 만큼 옥죈 상태라 북한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만한 실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미국이 독자 제재한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올리려던 시도는 지난달 20일 두 나라의 반대에 막혔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규정 위반 시 원상회복하는 조건인 가역(可逆) 조항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정도로 해법을 놓고 미국과 큰 시각차를 보인다.

CNN 방송은 최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까지 껴안을 경우 감당 수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장 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거나 협상의 문을 더 넓게 열어두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