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사드 빠진 공동성명

대북 온도차·사드 파열음 전망은 비켜가
고위 협력체 등 다양한 채널로 추후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공조에 기반을 둔 북핵 문제 해결 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둔군 비용의 공정한 분담’을 거론하면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우려가 제기된다.문 대통령의 방미 전 양국 간 대북 정책의 ‘온도 차’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예민한 현안을 두고 회담 테이블에서 파열음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우선은 차이보다는 공통 인식에 강조점을 찍은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각종 고위급협력체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체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담은 양국 정상 사이의 신뢰와 우호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방미 일정 동안 문 대통령은 미국 조야에서 잦아들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다.

미국 언론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정부의 남북 대화 의지를 거론하며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제재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또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우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국립해병대박물관에 건립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한·미 관계는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만찬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양국 간 대북 인식도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이 미국에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한 것도 결코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이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옵션의 다양함을 강조하는 식으로 응수했다.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은 사드 배치 문제도 이견보다는 공동 인식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방미 전 문 대통령이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발사대의 ‘1기-5기 순차 배치’ 합의 내용 등을 전격 공개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지만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다양한 채널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향후 사드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과 무관하게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당장 오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만찬을 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3국 3각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리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폭넓은 공감과 협력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양국 각급 외교 채널 간의 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G20 일정까지 모두 마친 뒤 새 정부의 첫 주미대사 인선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도 공석인 주한 대사를 비롯한 ‘동북아 라인’을 모두 채우고 나면 양국 소통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