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채 상병 수사’ 경찰 보고

野 “대통령실, 1명 지키기에 혈안”
與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고 비난”
경북경찰청장 “청탁·외압 없었다”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놓고도 충돌
野 “TK 출신” 경찰 “비공개 원칙”여야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11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라며 채상병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수사 왜곡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 전 사단장 1명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월권은 맞지만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무슨 궤변이냐. 특검이 왜 필요한지 더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북경찰청의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해 월권은 인정되나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남용할 직권은 없다고 봤다. 내부 징계는 가능하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김 청장을 불러내 “이번 수사와 관련해 외부 특정인·기관으로부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화나 청탁을 받았거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체의 전화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자신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의 충견이 됐다’, ‘충성스러운 개’라는 민주당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청장과 김 청장은 “상당히 모욕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과 경찰은 수심위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수심위에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수심위 관련 규칙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고 주장했고 경찰은 “심의와 더불어 명단도 비공개”(윤 청장)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일부 수심위원의 출신 지역이 TK(대구·경북)라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TK면 다 편향됐냐”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