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사위 소속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해당 요구서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게 오는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한 회견에서 “대통령실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놓고) 오락가락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서류를 증인 출석해야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 순간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위원들과 기자들의 진입을 막았고, 위원들은 “열어달라. 왜 언론을 통제하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나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발길을 돌렸다.30분쯤 후 일부 취재진만 동행하는 조건으로 야당 의원들의 바리케이드 통과가 허용됐다. 의원들은 ‘청문회 방해 윤 정권 규탄’ ‘민심거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 안내실로 들어가 출석요구서를 놓고 왔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들과 대치하던 장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회견이 시작되던 순간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났고, 의원들은 재차 강하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바닥에 내팽겨쳤다. 명백히 범죄행위다”(이건태 의원) “명백하게 현행범이고 송달방해죄이고 공용서류무효죄도 성립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런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전현희 의원) “무법천지다. 대통령은 수령거부를 지시했나”(박은정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선 것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문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문서 접수를 거부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출석일 7일 전’이라는 송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요구서는 이날까지 송달이 돼야한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 및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청구인들의 청원안·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 심의·표결권 및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법사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본 청원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 계획에 대해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며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이며 따라서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