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결론 내겠다던 연금특위
외유 논란 커지자 해외출장 취소
협의 시늉만 내고 이견 못 좁혀
21대 특위별 활동비 최대 14억

저출산·기후위기 공약 쏟아내더니
해법도 못 찾고 사라지는 ‘깡통특위’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내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협의 불발’을 선언하며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가동한 모든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시급한 협의가 필요한 국가적 난제에 대해 많게는 14억원 가까이 활동비를 배정해 만드는 국회 특위에 대해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출장을 가서 결론을 내고 오자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초안으로 막판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맞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보험료율을 13%로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 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2% 포인트를 더 올린다고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연금을 그대로 두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로 하면 (소진 시점이) 8년 연장되고 13%, 43%로 하면 9년이 연장된다”고 했다.

합의 불발로 연금특위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22대 국회는 연금특위 구성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금특위의 빈손 활동 종료로 시급한 연금개혁을 두고 2년간 허송세월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위 자체에 대한 무용론도 적지 않다. 연금특위를 포함해 현재 활동 중인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정치개혁특위, 윤리특위 등 5개 모두 실적이 없어서다. 이 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도 유치 실패 후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기후위기특위는 1년 2개월여 동안 총 6차례 회의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왔고, 회의보다 해외 출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별다른 성과는 없고, 21대 국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친다.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활동한 첨단전략산업특위도 회의는 4차례뿐이었다. 이들은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살펴본다며 지난해 10월 폴란드와 헝가리로 4박 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인구위기특위 역시 총 4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특위는 첫 회의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해당 부처 장관들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각 특위가 회의를 연다고 해도 주로 정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예산이나 업무를 보고받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특위 예산 배분액(위원장 활동비 포함)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4억원에 육박했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법안과 예산을 다루지 않으니 실질적 성과를 낼 힘이 없다는 것이다. 3선 의원 출신인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특위에 입법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연속성이 있는 위원들로 특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상임위로 넘겨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 기후위기특위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상임위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져 다른 일정과 겹칠 땐 (특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특위 참석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하루라도 특위에서 관련된 국감을 하는 것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3선 의원은 “의원들도 사실 어떤 특위가 있는지 잘 모를 것”이라며 “역대 국회마다 특위를 방만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꼭 필요한 특위,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그런 주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문을 닫는 가운데 이날 출장을 취소한 연금특위를 제외하고도 상임위원회 등의 해외 출장 일정이 최소 8건 이상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정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출장 한 건당 평균 비용은 8000만원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