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파행… 경찰국 예산 삭감 두고 충돌

국회 행안위 파행… 경찰국 예산 삭감 두고 충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1-16 17:02
업데이트 2022-11-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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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상정을 반대했다. 앞서 행안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원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오늘은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예산 의결일이다.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관련 예산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모든 예산은 다 합의한 사항”이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힘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의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합의나 협치 등 국회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예산안”이라며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떠받들어서 예산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골몰했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 표결이 위원들의 권한이라며 강행했다면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후 이 위원장이 현안 질의에 들어가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여야 입장차로 공전이 거듭되자 회의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경찰국을 법적·논리적으로 인정 못한다”며 “인정 못 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주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예산 삭감은) 감정에 찬 ‘예산 갑질’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며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이 의원의 반발 도중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지금 막말하는 건가”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까지 나서 고성을 이어가자 결국 회의 시작 4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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