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요약..동남권 신공항 사업엔 ‘신중 추진’ 원칙론원자력안전위, 고리ㆍ월성1호기 정밀진단 보고

국토해양부의 13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는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전면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맞춤형 복지 원칙에 맞춰 소득계층별ㆍ생애주기별 주거대책을 제시하고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의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가구(임대 12만ㆍ분양 3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물량 집계 기준도 ‘사업승인’ 방식에서 ‘입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실적으로 잡히는 ‘허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또한 철도 부지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연간 4만가구 공급하되, 철도부지 이외에 동사무소ㆍ우체국ㆍ폐교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5개소에 행복주택 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약에 맞춰 은평 수색역ㆍ구로구 오류역ㆍ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를 비롯한 시범사업 후보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에 대해 공약상의 세제혜택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세금 대출금액에 따라 정부가 세입자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 바우처’ 제도도 보고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 가구주를 위한 도심임대주택 도입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노인 등의 특별공급 요건을 추가해 노인층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수질ㆍ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을 균형있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공약에 대해선 대체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경우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했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찬반 의견보다는 향후 수요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자는 선에서 신중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국토부는 또한 해양수산부 입지 논란에 대해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세종시 유치가 효과적이라는 원칙론을 전달하고, 인수위가 제시한 ‘공공기관 합리화’ 기준에 맞춰 수서발 KTX 노선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오후 교육과학분과 업무보고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들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원전이 극한 상황에 어느정도 견딜수 있는지 살펴보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해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또한 지난해 11월 원전 품질안전보증서 위조 사건으로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총체적 부품 관리체계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보증검사 대상을 원전부품 공급자로 확대하는 보완책 등을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