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의문..복지수요 폭발적 증가 우려예상보다 많은 재원 소요에 일부 공약 축소ㆍ연기될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연금개혁과 의료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필요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에다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공약은 축소ㆍ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연금ㆍ의료에만 연 10조원 추가될듯 = 박 당선인은 복지분야 공약을 크게 연금, 의료, 빈곤구제로 구분해 5년간 28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의 두 축인 연금과 의료 분야에 얼마씩 배분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적어도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필요 재원이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비중이 가장 큰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제도는 연간 7조원의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수령 소득 기준을 없애 수령자가 약 1.5배 늘어나는 데다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약 2배 늘리는 점을 기초로 계산된 금액이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드는 비용도 최소 연 2조~3조원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 측은 애초 1조6천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봤지만, 전문가들은 과소 계상된 수치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 지원과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편입 등을 전부 계산에 넣으면 해마다 추가 투입돼야 하는 돈은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주요 복지공약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일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지하경제를 드러내 세원(稅源)을 발굴하도록 주문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연 300조원 안팎으로 짐작된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비중이 28.04%에 달해 OECD 평균치(18.69%)를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거래와 현금거래 탈세액 등을 잡아내면 수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이 기대된다”며 “OECD 평균 이하인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난항에 각종 부작용도 우려 = 문제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을 동원한 세원 확보는 한계가 있어 결국 증세가 거론돼야 하지만, 인수위는 직접 증세에 부정적이다. 취득세 감면은 연장됐고, 법인세율 인상도 당분간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 접근에도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부처 간 갈등 소지가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지만, 온 국민의 금융거래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노출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까지 모두 넘기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고령화 추세와 복지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기대심리 형성이다.

우선 박 당선인의 연금ㆍ의료복지 공약은 대부분 노인층을 염두에 둔 만큼 점차 가속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경우 소요 재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9만명(8.6%) 증가했다. 사망ㆍ이민으로 줄어든 수급자를 계산에 넣어도 65세 이상 노인이 매년 최소 10%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보장은 필연적으로 폭발적인 ‘의료 쇼핑’ 수요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부담금을 25%에서 0%로 줄인다고 해서 단순히 재원이 그에 상응하는 25%만 추가되는 데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공짜 시술’에 대한 기대는 노인 임플란트 비용 지원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둔 건 고가 진료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료 쇼핑의 폐단이 심각해서다”고 말했다.

◇일부 복지공약 ‘가지치기’ 가능성도 = 한 인수위 측 인사는 “간판 공약을 뒤집는 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박 당선인의 신념에 맞지 않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급하지 않거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공약부터 ‘가지치기’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박 당선인 공약대로 국민연금과 재정이 통합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우려가 커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의 20~30%를 국민연금 계정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자가 노후에 보험금을 돌려받도록 짜였는데, 이 돈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연금제도 측면에서도 한 번 혜택을 늘리면 이를 다시 조정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만, 공약 실천에만 치중해 부담을 후세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